○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를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이고, 제1노조 지부장들의 직무등급 G6 분류는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이 되면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G6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판정 요지
제1노조 지부장들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를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이고, 제1노조 지부장들의 직무등급 G6 분류는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이 되면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G6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제1노조 지부장 변경에 따라 새로이 사원서비스센터장에 임명된 날 중 마지막 일자인 2021. 3. 1.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2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를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이고, 제1노조 지부장들의 직무등급 G6 분류는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이 되면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G6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제1노조 지부장 변경에 따라 새로이 사원서비스센터장에 임명된 날 중 마지막 일자인 2021. 3. 1.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2021. 10. 1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