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