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고예고 통보 행위 자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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