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의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