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선발, 배치, 근로시간(시수), 임금, 평가 등 핵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의 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나 근로조건 결정 및 실행 과정에 구체적․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정한 사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선발, 배치, 근로시간(시수), 임금, 평가 등 핵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의 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