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같은 처분을 받은 이전 징계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처분인 점,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호봉승급과 승진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이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