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의 직급은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인 책임급으로, 신청인이 2020. 1. 1. 정년 만 60세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