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서면 통보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며, 설령, 해고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