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미행감찰 후 징계 처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조 조합원만 미행감찰 후 징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