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