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