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차량 회수, 업무 미부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이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 미부여·차량 회수 등은 실질적 해고이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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