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 통보가 있었다는 2016. 1.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 15.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최초 구제신청서에는 같은 해 1. 15.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기재한 후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는 같은 날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고 앞의 주장을 번복하여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③ 3개월 대기발령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같은 해 4. 15. 명시적으로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같은 해 1. 15.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4. 15.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