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설사 경영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없거니와 해고에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2)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내게시판에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공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설사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