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년 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