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근로자들도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