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행한 공정방송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훼손한 행위와 기자들에게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에 불응 및 그 접촉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간한 공정언론 보고서를 훼손하고, 취재 불응 및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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