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이？권고사직을？거부하자？면직？후？TF팀으로？전보한？것은？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으며,？생활상의？불이익이？현저하고,？근로자들과？협의？등？신의칙상？절차도？이행한？것으로？볼？수？없어？부당전보라고？판정한？사례

？？가.？ ①？사용자는？면직책？발령？대상？점장？선정？기준에？따른？객관적？평가？자료를？제출하지？못하였음,？ ②？사용자는？근로자들에게？면직책？발령？대상자로？선정된？사실을？알리면서？사직을？권고한？사실이？있음,？ ③？사용자는？근로자들이？사직을？거절하자,？신설된？영업개선？TF팀으로？일괄？전보？배치하였음.？이러한？사정들을？종합하면,？전보의？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음？？나.？ ①？전보로？인해？근로자들은？약？140만？원의？수당이？삭감되고,？약？60만？원？정도의？주거비가？발생함,？ ②？사용자가？매달？25만？원을？비연고지수당으로？지급하나,？근로자들의？전보로？인한？추가？비용은？이보다？상당히？많은？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보임.？이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근로자들이？감수하여야？할？생활상？불이익이？통상의？수준을？현저하게？벗어난？것으로？보임？？다.？ ①？사용자가？근로자들과？실시한？면담은？면직책？발령？대상자들을？상대로？사직을？수용할？것을？권고하는？내용으로？보임,？ ②？사용자는？전보？처분에？대하여？근로자들과？협의를？하였음을？보여주는？자료를？제출한？바？없음.？이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사용자가？신의칙상？요구되는？협의？절차를？준수하였다고？볼？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