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존부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존부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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