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1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과 관련하여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사용자협의회가 합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한 날에 대하여만 공가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교섭과 관련하여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사용자협의회가 합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한 날에 대하여만 공가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