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

다. 따라서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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