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비용 사적 유용 및 횡령, 근무시간 태만(영화관람), 임원의 명예훼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비용 사적 유용 및 횡령, 근무시간 태만(영화관람), 임원의 명예훼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