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치마속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뿐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된 상태였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치마속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뿐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된 상태였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