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사용자의 재택근무라는 인사명령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공장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작업현장인 포장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포장장소를 수시로 이탈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의 성격과 여건, 근로자의 비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근무태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등 취업규칙이 미비한 상태이기는 하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해고처분을 무효로 여길 정도로 징계절차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