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

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일부 서류에 결재를 보류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