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불이익 조치로 본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불이익 조치로 본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사용자가 행한 승무정지 5일의 처분은 설령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는 과속 등 근로자의 개인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