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접 작성한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접 작성한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직접 작성한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