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①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의 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업무내용이 상이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은 시승차량 관리가 주된 업무이고,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기획, 실적관리, 예산, 홍보 등이 수반된 시승센터 총괄 관리로서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의 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업무내용이 상이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은 시승차량 관리가 주된 업무이고,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기획, 실적관리, 예산, 홍보 등이 수반된 시승센터 총괄 관리로서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판단: ①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의 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업무내용이 상이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은 시승차량 관리가 주된 업무이고,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기획, 실적관리, 예산, 홍보 등이 수반된 시승센터 총괄 관리로서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간에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질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시승차량 관리업무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며 그 외 업무는 근로자들과 상호 대체한 사실이 없고 대체가 불가능한 점, ③ 근로자들은 주로 차량관리를 위해 시승센터 대기실이나 외부에서 근무한 반면 시승센터관리자는 사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상 및 컴퓨터 등이 비치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및 작업 환경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간에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환경, 권한, 책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시승센터 관리자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