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방적 의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방적 의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