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직서 제출로 인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직서 제출로 인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