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