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운전직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등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라 행해진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