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기존 관리주체 소속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기존 관리주체 소속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기존 관리주체 소속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