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을 돌려준 상태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해 버린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원을 돌려 준 후 근로자로부터 다시 제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직원을 돌려준 상태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해 버린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사직원을 돌려 준 후 근로자로부터 다시 제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