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6. 근로자에게 지급한 1,850,080원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54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아 사용자 스스로 근로관계 단절을 용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사용자는 그제야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3차례 더 출근명령을 하는 등 그 횟수, 시기, 간격을 보면 구제신청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출근요청에 진정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