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