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협력업체에게 설계 용역 입찰 전에 입찰대상 프로젝트의 예산과 비슷한 유사프로젝트 예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행위와 그 대가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1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골프․향응 접대를 수수한 점, ② 골프접대를 제공한 협력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후에도 골프접대를 계속 받은 점, ④ 감사 전 골프접대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였다가 감사팀에서 복원한 이후에야 골프접대 사실을 인정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추락한 점, ⑥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수동적으로 동참한 것에 비하여 근로자는 연락책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