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이 업무의 대체자가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약 4년 기간 동안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자로서 당시 예․결산 오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사용자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이 업무의 대체자가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약 4년 기간 동안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자로서 당시 예․결산 오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사용자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예․결산 업무 경력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판정 상세
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이 업무의 대체자가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약 4년 기간 동안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자로서 당시 예․결산 오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사용자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예․결산 업무 경력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처분이다.또한, 전보가 정당한 점, 근로자는 실질적인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신청을 한 것은 예․결산 업무 대체자로의 인사발령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