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절도죄 고발조치를 언급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 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근로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무조건 복직만을

ㅇ초심유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절도죄 고발조치를 언급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 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근로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무조건 복직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한 의사에 의한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