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근로자가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근로자가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