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근무지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