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정황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이후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던 점, ②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고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 사진으로 전송하거나, 퇴직금계산의 내역만 문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 등에서 보듯이 퇴직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을 권유받은 사람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