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추어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복직명령은 구제신청 대응 방편에 불과하고, 무단결근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사유 대비 해고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