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