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근로 방식 변경으로 노동조합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 근로 방식을 합법적인 근로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 방식 변경으로 노동조합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 근로 방식을 합법적인 근로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수 없

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임단협 교섭일정 변경 통보에 임금협약(안)이 첨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임단협 교섭 요구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