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7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역적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경기도와 인천의 지면 및 기사 공유의 효과보다 큰 점, 입사 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문화부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출퇴근 거리가 110km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근로자가 병증에 있어 장시간 운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며, 단체협약에 따라 전보 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약 2시간 전 유선으로 일방적 통지만 한 것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전보라 할 것이

다.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