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폐기 대상 음식물 보관 및 유출’, ② ‘직원에 대한 욕설’, ③ ‘사업장 무단 촬영’, ④ ‘손님과 언쟁’, ⑤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⑥ ‘업무 중 껌과 단무지를 씹은 행위’를 들고 있으나, 위 ① 및 ②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촬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① 내지 ③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 ④ 내지 ⑥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①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직원과의 언쟁’ 및 ‘폭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위 ②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며, 위 ①, ②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는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도 신뢰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