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전직처분의 근거가 있고, 일본어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기대하였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자신도 인사평가 시 실적 부진 자체는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속 상사와 갈등도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직처분으로 인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점, 통신비 및 교통비는 실비 변상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무지는 조직개편으로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전직처분으로 인해 비로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자는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직처분 이전에 후임자 채용에 대한 언급을 받았음은 물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