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외 근무 중 임의로 귀국하여 건강보험 정지 상태를 풀어 줄 것을 요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외 근무 중 임의로 귀국하여 건강보험 정지 상태를 풀어 줄 것을 요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