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행한 것을 사유로 한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 3에 대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 처분함에 있어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총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의로 배차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2, 3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② 근로자2, 3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각 총 98회, 총 106회의 결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소노사협의회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임원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가 사용자의 직접적 지배․개입행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